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미발급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2017년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 되었습니다.

-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은 말안해도 다아실테고,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에는 대표적으로 등산용품 판매 등

- 스포츠 교육기관 :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 이 해당 되겠습니다.

위 신설된 업종은 17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데요, 그럴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 ( 010-000-1234 ) 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자(회사원,직장인)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중고자동차 중개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입니다.

단.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그런데 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닐까요.? 사업자들은 감가상각 으로 비용처리도 해주는데...ㅎㅎ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할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 꼭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가입기한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시 포상금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내에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를 포상금으 받을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시행일	구분	업 종	발급의무 시작일
’10. 1. 1.	30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10. 4. 1.
’10. 6. 8.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0. 7. 1.
’13. 10. 1.	10개 업종 추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4. 1. 1.
’14. 2. 21.	1개 업종 삭제	․도선사업
’15. 2. 3.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5. 6. 2.
’16. 2. 17.	5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16. 7. 1.
’17. 2. 3.	5개 업종 추가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17.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