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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3

[법인세법]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율에 대해 알아보자.

매년 3월은 법인세신고 기간이다. 결산을 하다보면 대표자 가지급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관 없지만, 가지급금이 나온다면 인정이자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인정이자 계산 대상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쉽게말해 법인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유 없이 돈이 나가면 발생이 된다. 여기에서 이유란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미수령 등 1) 인정이자 계산 대상( 시행령 88조 1항 6호, 89조 3항)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하나로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이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or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결산시 수입이자를 계상 하거나 세무조정시 익금..

세무 2017.03.19

[법인세법] 퇴직금 중간 정산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세법 중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종전에는 근로자의 실제 퇴직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줌으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돕고 당해 기업은 퇴직금으로 당기 비용 처리 하는게 가능하였다. 하지만 2012년7월26일 이후 부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변경되었다. 또한,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매년하는 것과 세법상 효과가 동일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연봉제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봐야한다. 특히 임원의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한 퇴직금중간정산 규정은 2016년1월1일 이후 부터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 ..

세무 2017.03.17

[법인세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매년 3월달은 법인세신고기간 이다. 그러므로 회계팀, 세무사사무실, 회계법인,세무법인 등 모두 바쁘고 불철주야 죽도록 일만해야한다. 법인세 中 제일 많이? 유용한? 쉬운 감면 중 하나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7조 ) 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① 해당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 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방송업,원판녹음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제외) 관광사업(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제외), 노인..

세무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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