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돌돌e 2017. 12. 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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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7년도 몇일남지않았네요

세무대리인은 매년 12월 말 ~ 1월 초 세무서에서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작성 협조 요청서를 받는데 올해도 역시나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작성 협조요청서를 받았습니다.
다행인것은 기준경비율 검토표 작성할것이 줄어들었다는것이네요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라는 것을 왜 만들어서 보내라는것일까요?

-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 세무조정내용, 각종 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결정하고 있는데, 기장경비율(단순경비율)이 실제 발생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으면 사업자가 기장신고를 기피할 수 있고, 낮으면 추계신고자가 실소득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은 해당 해당 업종의 실제 비용구조에 근접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기위해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를 작성한다고합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에서 해당업종의 실제 경비율 구조와 가장 근접하도록 기준경비율,단슌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2017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결정에 반영하기위한 것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는 정식 신고가 아니다보니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부가세,원천세,법인세 등 처럼 전자신고가 되지않기에 안내장에 나와있는 해당 세무서 팩스번호로 하면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작성방법


지출된 주요경비의 계산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구분하여 수취한 증빙서류를 기초로 작성하면됩니다.

▶ 기본사항 작성방법

- ⑥업종코드는 2016년 귀속 경비율코드를 기재

- ⑦기장에 의해 신고한 2016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은 2016년 귀속 해당 사업장(주업종)의 신고소득금액을 기재

▶ 소득금액 계산 작성방법

- 해당연도 주요경비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해당연도 주요경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기준경비율은 해당 사업장(주업종)2016년 귀속 기준경비율을 기재

 - 수입금액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기준경비율에의한경비를 계산한 후 해당연도 주요경비와 합계한 금액을 필요경비계란에 기재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란에 기재

 

▶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주요경비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입비용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기준경비율 매입비용에는 어느것이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준경비율 매입비용은 모든 매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체물(상품,제품,원료,원재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외주가공비(하도급비)를 말하고 있는데 운송업의 경우에는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한 운반비를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 재화의 매입비용은 매출원가 및 재료비 계정뿐만 아니라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등 다른계정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계정과목을 검토하여 매입비용을 구분해야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매입비용 제외 대상


- 숙박요금,음식(식대),통신요금,수수료,수선비,사업서비스,교육서비스,개인서비스,보건서비스 등 서비스이용요금 등 용역의 대가는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광고선전비 중 광고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에 해당되고, 수선비 중 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 역시 매입비용에 해당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주요경비 임차료


-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주요경비 중 두번째 임차료는 사업용 고정자산(차량운반구, 부동산, 기계장치, 건축물 등) 임차료를 말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주요경비 인건비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중 인건비는 급여,임금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단 학원같은 경우 강사료 등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기준경비율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장으로 되어있지만 매입비용 등 계산을 해야하기 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서식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서식이 필요하신분들을 위해 파일첨부 해두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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